"소형주택 공급난 풀려면 오피스텔 등 준주택 활성화를"

주택산업연구원 세미나 소형 수요 증가에도 공급 주춤 도시형생활주택 각종 세금 중과 주택수 산정 제외 등 규제 풀어야 도심 내 20·30대 독신가구를 위한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면서 이들이 거주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준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대용으로 매입하는 준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세 등 세금이 중과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소형 주택 공급 활성화에 공감하면서 규제 완화 목소리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6일 국회도서관에서 '청년 등 독신 가구용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열고 소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뒤엉킨 세제와 건축 기준 등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독신가구 증가로 소형 임대주택 공급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정 제외 등 세제 완화와 건축 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수는 750만2000가구로, 전체(2177만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