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곳서 잡음' 신탁 재건축 계약해지 늘까

대부분 신통기획 ··· 속도 빨라 지난해 22건으로 1년만에 2배 수수료 2~4% 두고 갈등 심화 정부 7년만에 표준계약서 도입 조합과 계약 해지 더 쉬워져 국내 신탁 방식의 주택 정비사업이 지난해 관련 규제 완화에 따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년 만에 신탁 정부 사업에 표준계약서가 도입돼 입주민 동의만 있으면 신탁사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신탁 재산을 보호하는 장치까지 등장해 앞으로 더 증가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탁 정비사업은 재건축 등 주민조합이 신탁사에 시행사업을 위임하는 방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16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신탁 정비사업 수주 건수는 2018년 5건을 기록한 뒤 2019년 단 1건으로 쪼그라들었다가 이후 계속 늘었다. 2020년 9건, 2021년 10건, 2022년 11건에 이어 지난해 22건을 찍으며 역대 최대치로 뛰어올랐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최근 도봉구 '방학 신동아1단지'의 신속통합기획 패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