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인공지능에 의한 발명'과 관련하여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허청의 고민을 엿볼 수 있습니다. https://www.sotong.go.kr/front/qustnrNew/qustnrNewFrontView.do?
qustnr_id=02ecfeb6afe340148dc9b1bca2600039&searchQustnrSttusCode=&searchQustnrSj=&orderBy=a&miv_pageNo=2 인공지능(AI) 발명에 관한 설문조사 www.sotong.go.kr AI를 활용한 기술 개발과 AI에 의한 기술 개발을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요. 사람의 영향력과 기여도가 줄어드는 만큼 AI를 발명자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민법부터 고쳐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연인과 법인 외에 AI에게도 권리를 부여해야 하니까요.
법인의 대표이사처럼 AI도 법률 행위가 가능한 누군가(소유자, 사용자 등)를 선임해야 할 겁니다. 특허의 발명자는 논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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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특허청, 인공지능(AI) 발명에 관한 설문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