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3번째, 디자인(권)을 오해하지 말자

1.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 등록.

미국에서는 (utility patent와 구분해서) design patent라고 한다. 2. 일반 특허는 텍스트로 기술을 설명해서 받지만, 디자인은 도면(그림, drawing)으로 그려서 받는다.

외형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텍스트로 설명해서 특허나 실용신안을 시도해 볼 수도 있다. 3.

도면으로 받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하나의 물품을 온전히 그려내야 하기 때문에 독창적이지 않은, 즉 창작으로서 기여도가 없는 부분까지 도면에 포함된다.

특허는 심사 과정에서 전제부와 특징부가 구별되기도 하는데, 디자인권은 그런 게 없다. 4. 얼마 전 디자인권을 가진 고객이 침해 경고장 발송을 의뢰했다.

그 도면을 살펴보니 특별한 몇몇 부분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객은 특별하지 않은 이를테면 물품의 형상이 전반적으로 원통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니깐 경고장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고객의 의사가 강했다. 실제로 그 고객은 다른 케이스에서 경고장을 보내고 한 번 효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