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 보면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시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합니다.
술에 만취하다 보면 아무래도 감정이 앞서기도 하고 행동이 내 맘처럼 잘 안되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만취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심신미약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이지만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일에 연루가 되었다면 빠르게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합의 등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취상태 강제추행 사건 연루 되었나요? 아무리 내가 심신미약이라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질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감형 요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접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저지른 성범죄가 맞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당연히 화가 날 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일어난 일이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감형이 될 수 있게 해야 하고 상황을 바꾸어 나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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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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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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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만취강제추행 심신미약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