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에 대한 범죄는 사회적인 분노를 자아낼 수 있는 잔혹한 범죄로 취급되며 처벌이 강력합니다. 여성단체 등과 같은 사회조직으로 부터 비난의 여론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어 힘든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데 성범죄 사건인 만큼 피해자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사건초기에 미리 제대로 된 대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한데 대상이 아동 및 청소년의 경우에는 위기에 놓일 만큼 가혹한 처벌이 내려지게 되는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 위한 방법은 철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청법 위반 혐의 징역형 실형 위기에 처했나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사건은 범죄자체가 극악한 범죄 행위로 일반적인 성범죄와 비교해 가중처벌 되며 재판부로 부터 선처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인만큼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아청법집행유예 변호사선임 없이 혼자서는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