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관련된 문제는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2곳 중 1곳은 반경 1km 내 성범죄자가 거주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범죄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범죄 사건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강간과 같은 죄들만 성범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범죄를 논할 여지가 있지요. 따라서 본인은 아무런 의미 없이 상대방에게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작은 접촉이 범죄행위가 되어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성추행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옛날 드라마를 즐겨보시나요? 옛날 드라마를 보다 보면 한 여학생을 좋아하는 남학생이 이 여학생의 치마를 들추며 ‘아이스께끼’를 하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저 장난으로만 치부했던 행위들이었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 행위 또한 성추행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추행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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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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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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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