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 기준 제대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음주운전을 경범죄로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나, 이제는 초범이어도 상황에 따라서는 실형을 살 수 있으며, 재범일 경우에는 예외없이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추세입니다.

게다가 음주운전 동승자 역시 음주운전방조죄를 피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지, 음주운전방조죄 동승자 처벌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 음주운전방조죄 혐의 경찰조사 앞둔 상황인가요? 우리나라 형법에는 ‘종범’이라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종범이란 남의 범죄 행위를 도움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또는 그 범인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범, 가담범, 방조범 등을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조항으로, 음주운전방조죄 역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