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유심개통 관여 대포폰업자 처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휴대전화 대리점을 하거나 개통관련 업무를 하다보면, 주변인들 혹은 거래처에서 대포유심개통을 부탁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위법행위라는 것을 알더라도 가볍게 생각하기 쉽고, 더욱이 이를 대가로 금전적인 보상까지 해준다고 한다면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러나 대포유심개통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되는 엄연한 불법행위입니다. 적발될 경우 대포폰 대포유심개통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개통된 유심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 정황이 밝혀진다면 실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폰업자 대포유심개통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대포유심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선의로 도와줬다 하더라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