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성착취물소지 유포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국민적 분노의 여론이 일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연일 이슈로 올라왔던 소위 N번방 사건을 말입니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유포한 문제로 온 국민이 분노의 여론이 들끓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 착취물의 소지 유포 행위 실형이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영상물 촬영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건 그릇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 착취물은 더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적 착취의 영상을 촬영하고 협박하면서 유포하는 행위는 마땅한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를 알면서도 행하는 자들은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히게 되어있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는 착취영상물들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칫 평생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성적 음란물을 찍고 타인에게 유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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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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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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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성착취물소지 유포 처벌 선처를 바란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