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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성착취 사건 연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엘 성착취 사건 연루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미성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N번방 사태 이후로 더 많이 심각해진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성범죄에 대한 법령이 대폭 강화되며 개정이 된 상황입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불법촬영물 아청물 등 디지털 성범죄는 소지 및 시청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은 불법촬영물로 하여금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너무 크고, 사각지대에서 아동과 청소년이 이에 노출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없는 아동과 청소년이 자신의 인생에 큰 위기가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에 법안 또한 강력해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제2의 N번방 사태인 엘 성착취 사건 연루로 위기를 마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2의 N번방 사태 엘 성착취 사건 연루 위기 상황인가요?

N번방 사건 이후에 그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더욱 교묘하고 ...

# 공상훈변호사 # 김익환변호사 # 법무법인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