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묻지마 폭행을 하는 범죄자들이 많아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아이나 여성분들은 그 타깃이 되어 피해가 생길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고 남성의 경우라도 예외적이지는 않습니다. 난폭한 행각을 저질러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면 폭행치상죄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폭행치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치상 혐의 처벌이 무겁습니다 타인의 신체에 상처를 입혔거나 난폭한 행동 및 단체, 다중의 위력,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로 남에게 상흔을 입히는 특수폭행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상해죄와 존속상해죄, 특수상해죄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각각의 결과에 따라서 3가지 유형 중 정해져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위험한 물품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흔을 입히면 상해죄나 특수상해죄가 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에게 상해를 입히면 존속상해죄에 해당됩니다.
이에 연관되는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고의적으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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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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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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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원문 링크 : 폭행치상죄 실형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