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및 요약 - 바이든 행정부는 10월 28일 중국의 인공지능(AI) 및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제한하는 규정을 최종 확정 중이라고 발표 - 규제 대상: 반도체 및 마이크로전자, 양자정보기술, 특정 AI 시스템 등이 포함. 이 기술들은 차세대 군사, 사이버 보안, 감시, 정보 수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야로 분류 - 시행 일정: 해당 규정은 2024년 1월 2일부터 발효되며, 신설된 재무부의 글로벌 거래국이 감독 - 투자 제한: 미국 기업의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지원이나 인재 네트워크 제공 등과 같은 무형의 혜택이 중국의 군사 및 정보기술 개발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 - 공공 증권 예외: 미국 투자자들은 지정된 일부 중국 기업 주식을 제외한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는 계속 허용 - 최근 TSMC 창업자 Morris Chang은 자유무역이 사라졌다 며 중국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을 밝힘 의견 - 미국 대통령 누가 되든 미국의 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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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미국, 중국의 AI 및 첨단 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