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10만 원 만 18세까지 (신청대상, 지급일,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새 정부의 복지 확대 기조에 맞추어 주요 사회보장 정책의 수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우리 아이 자립 펀드, 생계급여, 의료급여, 상병수당 등 주요 사회보장 정책을 대폭 확충하는 이른바 '공약 이행 방안'을 국정 기획 위원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되는 공약은 아동수당입니다.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 공약에 따라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2.
아동수당 신청방법 1.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 중입니다.
심사 진행 단계는 '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제안이유 ① 2022년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지방 소멸을 넘어 국가 소멸까지 초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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