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칼럼] 땅값 오르는 이유!! 두번째 이유 규제완화

우리나라 부동산은 규제가 대부분이다.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원천 봉쇄한다는 표현이 맞겠지만 엄연히 사유재산 침해다.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에서 개인에 재산을 거래조차 못하게끔(토지거래허가구역) 막는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 하지만 규제가 되었던 곳이 해제되면서 엄청난 지가 상승을 이룬 곳도 많다.

판교 신도시는 개발 이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었고 김포한강 신도시 및 파주지역 은 군사보호구역에 대표 지역이었다. 대표적 군사보호구역인 용산은 지난 10년간 땅값상승이 최고이었던 지역이다 .

최근에는 보금자리 주택 역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을 대대적으로 풀어 주택을 20-30% 선에서 공급하여 투기를 원척봉쇄한다 라는 취지하에 진행하였지만 결국 땅값 상승을 부추기고 원주민 강제퇴거, 토지보상 문제로 주민과 갈등을 빛고 제대로 진행되는 곳은 얼마 없어 누구를 위한 보금자리 주택이냐는 비판에 도마에 서게 된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규제가 해지되면서 최소 10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