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의 그린벨트 완화정책으로 인한 해제범위와 예상후보지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국책·공공개발사업 추진사업> 생태자연도1·2등급-전주방송- [환경영향평가1·2등급지 그린벨트해제허용] 환경영향평가1·2등급지는 보전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공공성이 인정되는 개발사업을 추진할때는 환경평가등급에 관계없이 그린벨트허용하도록 방안을 검토하여 다음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지정산업단지·물류산업단지 조성산업등을 원활하게 진행할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전략산업·지역현안사업> 첨단산업특화단지 지자체 응모당시-조선일보- [GB해제가능총량 예외적용] 현재GB해제가능총량은 전국면적의 15%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윤대통령은 국가·지역현안 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심의를 거쳐 GB해제 총량예외로 설정 하겠다고 발표했죠.
가능 지역은 광주군공항이전,울산방산, 원자력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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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B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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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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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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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남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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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첨단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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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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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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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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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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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등급12
원문 링크 : 그린벨트해제범위와후보지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