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서울의 봄"이 상영 되면서 그날 밤에는 쿠데타보다는 혁명이라는 미명 아래서 군부정권에 권력 찬탈이 있었습니다. 부동산도 주식도 결국 역사에 한 페이지입니다.
전두환 정권 대표적인 토지정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대해서 말해볼려고 합니다. "호랑이같은 무서움" 일지제목도 -upi뉴스출처- 택지개발촉진법은 1980년 제정된 법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법에 따라 택지를 집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을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자 (국가·지방자치단체·LH 등)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내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은 탱크처럼 저돌적이었다고 보시면됩니다. 이 법은 2009년 4월까지 38차례 개정되었으며, 다른 19개의 법 (도시개발법, 농지법, 산지, 초지 등)을 무시하고, 주택 500만 호 건립이라는 명분 아래 탱크처럼 저돌적으로 개발을 밀어 붙인 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법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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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택지개발촉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