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4년 경제 정책방향'이 5일 발표 되었습니다. 정부는 경제 불황을 타파하고 지방경기 활성화와 기업혁신 을 촉진하기 위해서 부동산·건설경기 부양책에 일환으로 그린벨트(GB)완화및 농지,산지 이용을 늘리는 3대 입지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정부의 완화되는 그린벨트해제정책을 총정리 하고 6개광역시 그린벨트해제총량및지역현안 관련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린벨트해제요건 총정리 생태자연도기준(해제요건) 수도권 생태자연등급도 불가능지역(생태자연도1-2등급) 현행 환경영향평가 기준으로 보전가치(경사,표고,농업·임업 적성평가,식물성평가,수질평가)가 높은 생태자연도1-2 등급에 위치한 토지는 해제 불가능 지역이었습니다.
위 지표대로 보면 수도권은 대부분 1-2등급에 걸칩니다. 1등급: 멸종위기에 동·식물등의 주서식지로 생태계 환경이 우수하여 식생물들에 주 생태축으로 활용되며 주요 생태계 동식물의 생태통로 역활을 하는 권역 예)고산초원,원시림자연상태에 가까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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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그린벨트해제 정부정책 총정리및 6대광역시해제관련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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