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3배 규모 토지 군사보호구역서 해제

경기도 이천 일대 등 협의위탁 지역 지정 지자체 "6조원 규모 경제적 효과 기대" [이데일리 최선 기자] 여의도 면적의 약 2.8배에 달하는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또한, 여의도 면적의 32배 정도의 땅은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됐다.

협의위탁은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관할부대장과 협의 없이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806만 면적의 토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하고, 9248 땅을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경기도 수원·화성·오산시 일대다. 1번 국도상에 운용 중이던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가 수원기지 내로 이전되면서 이 일대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협의위탁 지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경기도 이천·용인·여주·포천시 및 연천군 일대다.

군 당국은 관할부대장의 협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