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mberfoster, 출처 Unsplash <박문각 모고 중요포인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경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o ['중개'의 정의]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경매물건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물건의 알선과, 입찰(매수신청)을 대리할 수있으며, '법원경매'물건의, 입찰을 '대리'하는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지방법원장에게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을 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 매수신청 대리시 등록 전 +추가 업무보증설정: 법인4억, 개인2억 추가 [판례]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아야 중개업에 해당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6도4842) 미수법 처벌규정의 부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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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공인중개사시험 D-100 디테일이 중요한, 『중개사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