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의 교육지출 감소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한 의견

교육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국제 비교했을 때, 2009년 이후 미국과 영국은 교육지출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앞서 배운 사회적 능력의 형성이 어느 정도 최고점에 달했으며 수학연수가 일정한 수준에 달하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으므로 증가율이 정체되기 때문에 그 지출 정도를 감소시켰다고 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다.

또한, 한국은 이와 달리 2010년대에 들어서도 꾸준히 교육지출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인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가 생산성을 높여 2020년대에 선진국계열에 들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 소득이 근로자에 비교적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적절한 고용 기회를 찾지 못해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성격이 강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비슷한 유형으로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2023년 2월 기준 OECD 실업률 기준을 찾아보니 일본과 한국 모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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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영국의 교육지출 감소와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이유에 대한 의견 _ 한국경제성장사 제4장을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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