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8.04.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2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2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8.04.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52].hwp 파일 다운로드 [기사 요약] 하도급을 준 A사는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하도급을 받은 B사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상당히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A사의 대표이사는 고의가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혹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
![[시사공부] 2021.08.04.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252](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4MDNfMTg1/MDAxNjI3OTM2Mjc2ODY4.JxlQNdntO2avbaiVzEeWVjVVGwKs5uW8hmykYtyJJRcg.k5ppqHDgyBUUb4zt_s9j75JWLZTL5D0L3swGdgn3Hfsg.PNG.sj4677/image.png?type=w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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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공부] 2021.04.21. 수 /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0](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1MDFfMTAx/MDAxNjE5ODE5NTc5MTU4.-Zj0G3gooKDj17L10mxDc6-VSHr4Yz3m4DCtzmTy-BEg.Wz470Xk9dqWQyQGc03gLPYVEZQTLLucc_J-7SleZG9Mg.PNG.sj4677/image.png?type=w2)
![[시사공부] 2021.07.09. 금 / The Universal Language](https://mblogthumb-phinf.pstatic.net/MjAyMTA3MTBfMjIx/MDAxNjI1OTE4NTYxNjE0.UamzpWvax61IjK_i6Jj1t9ahewRkIR44AURpkpCVyoMg.XxlT1F8PayDel5M1faaKpahrX-43S8Stzm0BeXwD89gg.PNG.sj4677/image.png?type=w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