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5.29. 토 / ‘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

[시사공부] 2021.05.29. 토 ‘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 _ 월간노동법률 2021.05.21.

금 월간노동법률 중앙경제 : ‘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 www.worklaw.co.kr 첨부파일 사설 21.05.29. 토 [월간노동법률] ‘앱개발자 겸 임원’ 영입되고도 다른 회사 취직하고 법카 사용…법원 “배임죄 아냐”.hwp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A는 C개발회사에 새롭게 취직을 한 이후에도 B회사의 법인카드를 회사 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유지보수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도급이나 위임계약으로 보이며 일할 의사 없이 급여를 편취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를 선고받았다.

[배경지식 및 모르는 단어] * 경업금지 : 경쟁업종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조항. 보통 입사할 때나 회사에서 일정한 혜택을 받을 때 각서를 쓰는데, 금지기간은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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