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6.24. 목 '개인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선고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재판 계류자 구제책 시급 _ 한국일보 2021.06.25. 금 신념 따른 병역거부도 무죄...
재판 계류자 구제책 시급 대법원이 24일 비폭력·반전주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한 남성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집총거부가 정통교리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군입대 거부와 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불참을 무죄로 판단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을 더욱 넓혀 종교뿐 아니라 개인적 신념 또한 현역 입영 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일단 환영한다 www.hankookilbo.com ‘신념 따른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적극 인정을 _ 한겨레 2021.06.24. 목 [사설] ‘신념 따른 병역거부’ 무죄, 대체복무 적극 인정을 제공: 한겨레 대법원이 종교 교리가 아닌 비폭력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병역거부자에게 처음으로 무죄 확정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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