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공부] 2021.06.02.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 345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5 - 법률저널 김광훈 노무사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 www.lec.co.kr 첨부파일 사설 21.06.02.
수 [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345].hwp 파일 다운로드 [한 줄 요약] A사에서 도급을 맡아 작업하던 B사의 근로자가 질식 사고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i) A사는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를 행하는 직접 담당하는 사업주였으며 ii) 작업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보건 조치의 미흡성이 미필적으로 인식되고서도 방치하였기 때문에 사업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어 위반죄가 성립한다. [배경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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