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사고로 인해 적발되었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 물론 음주운전이 잘못된 것은 당연하지만, 면허취소로 인해 생계에 문제가 생길 정도라면 사고가 없이 단속으로 적발되어 취소를 당한다면 너무 가혹하여 구제를 바라며 행정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났고 사고로 인해 음주단속에 적발되었다면 과연 구제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해보려고 했던 사례입니다. 청구인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으며 이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 농도 0.08이 넘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로 행정청은 면허취소 처분을 했습니다. 0.08 이상의 농도가 나온다면 행정청은 운전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도로교통법에서 명시하고 있어 보통은 면허취소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통해 반성문 또는 탄원서 등과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경감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수준으로 높지 않았고 생계와 운전이 직결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