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뉴스 유튜브 강서구 화곡동 ‘세 모녀 전세사기’ 주범에 1심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2017년부터 서울 강서구 등에서 두 딸 명의로 무자본 갭 투자를 한 김모씨는 분양업자들과 짜고 전세금을 비싸게 받고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는데요. 세입자 356명이 피해를 보았고 795억원의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사기 사태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검찰에서는 2021년 3월에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15개월 동안이나 수사를 해왔던 만큼 엄청난 피해자와 피해액이 었는데요.
전세사기 피고인 김모씨는 “책임은 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 등 사기 유무죄를 가릴 고의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였는데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씨의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것은 유감이지만 일부러 세입자들을 속인 것이 아니다.
라는 입장이었는데요.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에 대한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 및 제출하였고, 김씨의 기망 행위가 명백히 존재한다.”
라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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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강서구 화곡동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 피해금액 신상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