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에 시행된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상한제(이전의 전월세 보증금의 5%에 대해서만 인상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전월세 상한제로 인한 부작용은 다들 익히 잘 알것이다.
부작용으로 인해 전세가의 폭등이 발생했다. 전세가의 폭등은 집값상승에도 영향을 끼친다.
부동산학 개론에 임대료 규제 정책의 부작용에 대해 나와있다. 부동산학개론에 나와있는 임대료 규제정책에 대해서 알아보자.
임대료 규제정책이란? 임대료 규제를 임대료 한도제라고도 하는데, 이는 정부가 임대 주택시장에 개입하여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2020년 8월에 시행한 전월세 상한제가 대표적인 임대료 규제 정책이다.
임대료 규제정책의 부작용 1) 임차인 관점 정부에서 임대료를 시장의 임대료보다 낮게 규제한다면, 초과수요가 나타나 임대주택이 부족해져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을 구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로 인해 기존 임차인들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키고 이로 인해 출근 시간 증가, 교통 혼잡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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