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최준형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개물림 사고에 대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Ⅰ. 개물림 사고란??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물림 사고란 말 그대로 타인의 강아지에게 물리거나 본인의 강아지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물어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일컫습니다.
산책에 특히 많이 발생하죠.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건 이상의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이송되고 있다고 합니다.
맹견과 일반 반려견으로 나눠집니다. 맹견은 맹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Ⅱ.
주인의 법적인 책임 대한민국 민법 제759조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습니다. 즉 사고 당시에 본인에게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과실이 없었음이란, 개별적인 사고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는 입마개, 목줄 미착용, 관리 소홀 등이 있습니다. 민...
원문 링크 : 반려견 개물림 사고, 보상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