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자녀 사고 보험 청구와 선임권제도

안녕하세요. 경청손해사정 권성현 팀장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상황에서 아이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때 사고 상황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사고 발생 시 보험 청구와 소비자 선임권 제도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이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유아 교육기관에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육기관 운영 중 사고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이 중 배상책임 담보는 교육기관 내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육기관측의 법률(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가 가장 중점 사안이 됩니다.

보험금 청구 쟁점사항 유치원/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 보험금 청구를 요청했을 때, 사고의 특성상 대표적으로 2가지 분쟁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 교육기관 책임 유·무 분쟁 : 배상책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