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법」 · 「재건축이익환수법」 ·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토교통부는 7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및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조합원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소유·거주요건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법률('22.2.3 공포)에서 위임된 내용과, 가로주택정비사업 건축물의 층수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220726(석간)_소규모주택정비법_등_시행령_개정안_국무회의_통과(도심주택공급협력과_등).pdf 파일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