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국진 작가의 '세금 폭탄, 부자 감세, 서민 증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을 예견을 하여 쓴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부여당에서는 실업급여제도에 대해 손을 보려고 합니다. 하한액을 더 낮추거나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생필품 뿐 아니라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요금이나 난방비,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이 하나같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세 DSR 규제 완화,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 결혼시 결혼자금증여세 공제한도 상향, 가업승계 상속세 납부유예, 가업상속공제 기준완화 등은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로 실업급여제도 폐지까지 아니겠지만 하한액을 낮춰 검토하겠다는 발표가 썩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도덕적해이 요즘 병원 병실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가끔 들을 정도로 병원에 환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각 병원에서 환자들을 유치(?)
하기 위해 담당자까지 배치 시켜놓기도 하고 더 친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