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 압수, 몰수. 다음달 부터는 형량 높아진다.

음주운전 사고로 관계당국에서는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요즘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요즘은 음주 문화가 많이 개선이 되고 술을 마시는 시간이나 횟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음주에 대한 관대한 문화가 잔존해 있는 것일까요?

술을 마시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외부에서 법제도 아래서 더욱 키워야 한다 주장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면 운전자는 본인의 잘못이기에 자기가 상해를 입는 것은 자기책임으로 돌아가면 될 것이나 사고 피해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상을 할 것인가요?

특히 음주를 한 운전자는 당연히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반응속도가 절대적으로 느리거나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쉽게 감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 중순 경에 강남에서 음주를 한 운전자가 연쇄 추돌로 큰 사고를 냈는데 술을 마시고 사고를 낸 사람이 30대 여배우 였고,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로 붙잡혔다는 뉴스로 논란이 많이 되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