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반대이유 (2) 건보료 폭탄

건강보험료 폭탄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2001년 약 17조 원에서 2020년 약 86조 원으로 5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 의약품 및 치료 재료의 가격 상승, 국민 소득 상승 등의 요인) 이대로라면 현 의료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2029년이면 누적된 건보료는 고갈이 된다.

이렇게 건보료 다 까먹는다는 사실은 보복부 차관도 인정했고, 건보료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대답한 바 있다. 현 시스템을 유지하더라도.

박민수 보복부 차관 : 건보료는 고정을 시켜놓고 지출은 지금처럼 쭉 늘어나는 것을 추계하면 있는 적립금 다 까먹는다는 얘기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태까지 건보료가 한 번이라도 고정된 적 있습니까? … 중략 … 서비스료가 올라가면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죠.

이에 의료정책연구원에서는 의대증원 규모별 요양급여비용 추이를 분석했는데, "의대 정원 규모가 2000명으로 증가하게 될 경우 2040년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약 35조가 늘어난다. 이는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