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시규정(with 사형제 폐지 문제)

1.훈시규정이란? 훈시규정이란 법을 대해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권고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고 현실적으로 이행이 힘든 법을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집행을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2.사형 미집행 문제 법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형 을 집행하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이를 훈시규정으로 해석해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사형제도 폐지의 문제 형법학계에서는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 이 지배적입니다.

문제는 사형제도를 폐지했을 때, 현재의 사형수들이 다시 형을 선고받기 이전 까지 그들을 구금할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을 잠시나마 풀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훈시규정 #사형제폐지문제 #사형미집행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