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현장에서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도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

라는 것입니다. 특히 일용직이나 소규모 사업장, 혹은 비정형적인 고용관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이 같은 문제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면 산재보상은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비원-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산재 신청은 가능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아직까지 많은 사업장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의 미작성은 사용자의 법 위반일 뿐, 근로자의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