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과로로 쓰러졌다면? 산재로 인정받는 방법 정리

교사 산재, 과로로 인한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업무 중 재해를 입게 되면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나 휴업급여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 역시 과로로 인해 병을 얻거나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중한 업무로 인한 교사들의 산재, 특히 ‘과로로 인한 공무상 재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사도 과로로 산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상 재해와 산업재해의 차이 먼저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기업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합니다. 반면, 공립학교 교사나 교육공무원 등은 ‘공무원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상 재해로 신청해야 하며, 관할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실만 인정되면 보상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