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어도 산재된다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신청 가이드

4대보험 미가입 산재,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보험 안 들었다"라는 말에 포기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정말 자주 받습니다. “4대 보험도 안 들어 있었는데, 산재 신청이 되나요?”

특히 단기 일용직, 소규모 사업장, 계약서 없이 일한 경우라면 사고를 당하고도 산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산재, 처음부터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산재 신청이 가능한 이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선택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즉, 회사가 4대 보험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했다면 그 책임은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