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불승인으로 산재 치료가 끊길 위기,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산재를 인정받고 요양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치료에만 집중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치료가 진행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또 하나의 벽을 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추가상병 불승인입니다.
산재 치료는 단순히 처음 진단받은 상병 하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통증이 확산되거나,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거나, 장기간 요양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나타나는 일도 흔합니다.
문제는 그 새로운 증상이나 질환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되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치료비·약 값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 휴업급여까지 끊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치료를 이어가야 하는데 비용과 생계 부담이 한꺼번에 덮치면서 “치료를 중단해야 하나”라는 절박한 선택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추가상병 불승인이 왜 발생하는지, 불승인되면 어떤 위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