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중과실 사고면 산재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재 전문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특히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신호위반이라서 산재 안 되죠…” “중과실이면 끝 아닌가요…” 그래서 아예 신청조차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2대 중과실 사고라도 산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승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면 산재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무조건 불승인’이라고 오해할까요 12대 중과실은 형사처벌 기준에서 매우 엄격하게 다뤄집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음주·무면허 운전 등 이런 항목이 포함되면 “책임이 크다 = 산재 불가”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재는 처벌이 아니라 ‘보상’입니다 산재 판단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산재에서 보는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업무 중 발생했는가 즉, 업무 수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