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도 산재보상받을 수 있을까? 인정 기준과 보상 범위까지 정리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비원의 산업재해 노무사 한시원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신다면 한 번쯤 이런 고민을 해보셨을 겁니다.
“다치면 나는 어디에 보상받아야 하지?” “나는 3.3% 원천징수인데 산재는 해당이 없지 않나?”
많은 분들이 ‘프리랜서’라는 이름 때문에 산재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명목상 프리랜서일 뿐 근무 형태는 일반 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프리랜서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건에 따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라서 산재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프리랜서라고 해서 산재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운영됩니다.
그래서 계약서상 ‘프리랜서’, ‘용역’, ‘위탁’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으면 처음부터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산재 판단은 계약 명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