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 산재(2) 수급권자격자범위 및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안녕하세요. 산재 노무사입니다.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격자범위 및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중요 부분만 알아보겠습니다. 유족보상 관련하여 다른 포스팅이 궁금하시다면!
클릭시 연결됩니다. 유족보상 산재(1)유족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고 합니다. ①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합니다.) ※ 현재 시행 중인 범위는 위 사진과 같지만 2018년 12.13일부터는 일부 개정된 범위로 시행됩니다. 일부 개정된 부분은 아래 사진과 같습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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