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산재 및 사고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태양 안산지사 대표 김동욱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중 근로자가 출퇴근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출퇴근 산재(출퇴근 재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출퇴근재해는 근로자가 취업과 관련해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를 뜻합니다.

출퇴근 이동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나,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따르면 출퇴근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재해"와 그 밖에 "통상의 출퇴근재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는 교통수단을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경우(통근버스, 등)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출퇴근 재해는 모두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판단되는데, 예를 들어 대중교통, 자가용, 자전거, 도보, 등 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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