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0 대책 관련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Q&A 포함)

오늘은 7·10 대책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했던 지방세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아래와 같이 해당 시행령이 공포가 완료되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된 지방세는 크게 취득세, 재산세 정도 입니다. 물론, 지방소득세 등도 있지만 크게 신경써야 할 것들은 두 가지 정도 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주택자 판단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 - 30세 미만의 소득있는 미혼 자녀도 별도 세대 인정됩니다. - 종전에는 지방세법상 1세대의 범위가 양도소득세, 청약 기준과 상이하였음 - 가장 크게 바뀐 것이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데, 종전에는 세대분리를 하고, 별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