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사건의 피해자들이 가장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 중 하나는 재판이 계속 미뤄지는 상황입니다. 형사 사건이 접수되면 곧바로 재판이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고인의 기일 변경 신청이나 불출석 등으로 공판이 여러 차례 연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어 재판을 반복적으로 미루면 사건이 몇 달 이상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금전적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재판까지 늦어지면 심리적·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그저 재판이 열리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이번 글에서는 사기 사건 재판이 계속 지연될 때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재판 지연이 반복된다면 ‘재판 절차 진행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이 반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재판 절차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