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통보, 기소될까?

경찰 조사를 받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뒤,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갑자기 ‘보완수사 통보’를 받았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은 아마도 자신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는 것인지, 혹시 기소가 되는게 아닌가 하는 걱정일겁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사건을 진행해 보면 검찰 보완수사 통보가 왔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무혐의가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 단계는 말 그대로 검찰이 최종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검찰 보완수사 단계는 기소와 불기소가 갈리는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왔을때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처분만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절차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조력자, 법무법인 새록 오늘은 검찰 보완수사 통보를 받으면 기소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앞으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단계에서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