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가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

창업경영신문 상점가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1. 30. 10:47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산업통상자원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 상점가 선정 시, 시설현대화 및 경영혁신지원 등 지원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상점가 기준 완화를 통한 상점가 지원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1월 30일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을 ‘가로 또는 지하도 2천 제곱미터 당 5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규정한다.

인구 30만 이하 시∙군∙자치구에서만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지구로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상점가 기준 완화로 소상공인 지원 확대한다(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점가 점포 수 기준이 지자체 인구수에 관계 없이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