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관련 주요 분쟁 사례는?

-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 4가지 사례 - 올해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신청, 전년대비 26% 상승한 356건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조정원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1,377건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특히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지난해 282건보다 26% 상승한 356건이 접수됐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선진국에 비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가 부족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분석한다. 또한 현재 가맹본부가 약 5,000여개로 확산되면서 권익침해행위도 다양해지고 있으며, 가맹점주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협상력으로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불공정거래 상담센터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일산 KINTEX 열린 ‘제41회 프랜차이즈산업박람회’에 참가해 기존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올바른 가맹사업제도의 정착과 가맹사업 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