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한계, 지원범위 확대로 ‘급한 불끄기’

창업경영신문 일자리 안정자금 한계, 지원범위 확대로 ‘급한 불끄기’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2. 7. 14:4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중기부 지원대상 확대로 신청률 더 늘어날 것 - 신청기준 및 방법 어려워… 4대보험 가입도 부담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 중 하나인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의 정착이 난항을 겪고 있는 듯하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실제 신청률이 3.4%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까다로운 지원조건과 4대보험 가입 부담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7일(수) YTN라디오 방송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한 이제학 소상공인엽합회 상근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의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학 상근부회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신청 의사를 밝힌 소상공인들이 54%이며, 이들 대부분은 3월~6월 내로 신청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