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ㆍ주점도 저작권료 지불… 자영업자 반발↑

창업경영신문 카페ㆍ주점도 저작권료 지불… 자영업자 반발↑ 창업경영신문 공식블로그 2018. 9. 5. 11:29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 및 맥주전문점 저작권료 부과 - 자영업 부담 증가… 음원유통사 독과점 문제도 [창업경영신문 서재필기자] 저작권료 개정령 시행으로 지난 8월 23일부터 커피전문점과 맥주전문점 등에서 음악을 틀 시 사업장 크기에 따라 사업자가 저작권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 이에 위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사업에 부담을 느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음원유통사업자들의 독과점 문제를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령 시행으로 커피전문점이나 맥주전문점 등에서 부담해야 하는 저작권료는 월 4,000원에서 20,000원 사이이며, 체력단련장 사업장의 경우 월 11,400원에서 59,600원 사이의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페ㆍ주점도 저작권료 지...